2023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준 인터넷 발급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 자격이 필요할까요? 2023년 달라진 한부모가정 기준 자격 요건, 한부모가정 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한부모가정 주택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기준 자격 주택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023 목차
1.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아버지나 어머니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며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이행 기간 제외)의 자식을 홀로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 조손가족은 부모가 없거나 자녀을 양육할 수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손주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입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범위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이며 취학 중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됩니다.
-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거가 없어 친척, 지인의 다른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별도 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정 기준 한부모가족 자격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면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맞는 경우 한부모가정 기준 자격이 충족되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집에서 동거인으로 사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부모가정 기준 자격 1. 소득기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는 자격조건으로 소득기준은 2023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의 소득을 1에서 100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0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 고시 내용) 단위 월/월
| 2023년 한부모가정 자격 소득 기준 | |||
| 구분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72% |
| 혜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교육비, 생계비, 자립촉진수당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검정고시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 2인 | 2,073,693 | 2,246,501 | 2,488,432 |
| 3인 | 2,660,890 | 2,882,630 | 3,193,068 |
| 4인 | 3,240,578 | 3,510,627 | 3,888,694 |
| 5인 | 3,798,413 | 4,114,947 | 4,558,095 |
| 6인 | 4,336,789 | 4,698,188 | 5,204,146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기준 자격 2.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과 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입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입니다.
한부모가정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계산은 정부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한부모가족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이동통신 요금, 전기료 감면, 가스료 할인 등 각종 수수료 감면을 위해 제출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상자 기준 자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주의 :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과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한부모가정 지원금
1️⃣ 한부모가정 혜택, 조손가정 지원금 혜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9만3천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이미 월 35 만원 받으므로 제외)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 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 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정 : 가구당 월 5 만원 (생활보조금)
2️⃣ 청소년 한부모가정 혜택
| 지원종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명당 월 35만원 |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아동 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고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
| 청소년 한부모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당 월 5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 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가구당 연 154 만원 이내 신청 시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 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한부모가정 주택지원은 분양 우선권과 임대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우선 분양 :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일정 비율 제한)
- 임대주택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은 5년 또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이 됩니다. (건설량의 10% 범위)
- 특별공급 신청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한부모가족의 임대료를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과태료 감경 등을 받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육아휴직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한부모가정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2. 온라인 신청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아이디가 전송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정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gif, jpg 이미지 파일로 준비)
- 확정일자를 받은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 친지 또는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정부, 지자체,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 서류
-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이상으로 2023년 개정된 한부모가정 기준 자격 조건, 지원금 금액과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 발급,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